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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안내드리오니, 복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개정 사항
현 행
개 정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의무종사기간 중 국외여행
- 허가기간은 통산 2년이내
- 이 경우 복무인정 기간은 6개월까지
* 공동연구, 기술지도 등 최대 2년
제89조(의무종사기간의 계산)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6개월을 초과
하는 기간은 연장복무
- 허가기간은 통산 1년이내
- 이 경우 복무인정 기간은 3개월까지
* 공동연구, 기술지도 등 최대 1년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개월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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