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17년 9월 4일 성대신문 "탈원전 문제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http://www.skkuw.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97
몇 년 전 덴마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비행기가 코펜하겐 공항에 접근하면서 멀리 해상에 설치된 풍력발전단지가 아름답게 펼쳐졌다. 영국, 독일 북부, 덴마크로 둘러싸인 북해 주변은 바람이 강해서, 평균풍속이 대개 5.5m/s 이상이다. 풍력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약 5 m/s 이상의 풍속이 필요한데, 평균풍속 7m/s 이상인 지역도 매우 넓어서 북해 주변은 풍력 발전에 매우 적합하다. 덴마크는 이런 지형적 이점을 살려서 일찍이 1970년대부터 풍력발전을 추진하여, 현재 국가 총전력량의 40% 정도를 풍력으로 충당하며 전세계 풍력발전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발전량 중 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0.2% 수준이므로 매우 비교되는 현실이다.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풍력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너지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많은 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덴마크는 인구가 570만명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의 10% 수준이다. 우리나라 연간 총발전량은 550TWh 정도인 반면, 덴마크는 35TWh 정도로, 16배 정도 차이가 난다. 덴마크가 총발전량의 40%를 풍력으로 충당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총발전량의 2~3%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연평균 5m/s 이상의 바람이 부는 지역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국내 풍력발전의 가동률은 20% 수준이다. 풍력발전의 부지 확보도 큰 문제이다. 풍력발전에는 매우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떨어져나가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일부 국가의 경우 풍력발전기 설치 시 민가로부터 최소 2km 이상 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면은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국내 원전 24기를 모두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려면 서울시의 6배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 풍력과 태양광은 햇빛과 날씨에 의존하므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데, 산업체나 가정이 날씨에 맞춰서 전기를 써야 한다면 매우 곤란한 일이다. 덴마크의 경우에도, 필요한 양의 풍력발전이 안 되는 날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주변국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한다. 우리나라는 전기를 수입할 수 없으니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매우 중요하며, 안정적으로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탈(脫)원전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금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5년간 1368명이 사망했다”고 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우리 정부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대통령 연설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작성되어 일본 정부로부터 지적을 받게 된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엔기구 UNSCEAR은 후쿠시마 원전에 의한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서를 냈고, IAEA도 이를 인용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 문제는 매우 복잡하여, 경제성, 국가 안보, 전기의 질, 산업 발전, 일자리, 지구 온난화, 공기오염, 국민 삶의 질 등 다양한 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긴 안목으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의 설문조사는 우려되는 바가 크다.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를 단편적인 면만 보고 자칫 감성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잘 맞는 옷이 내게도 잘 맞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긴 안목으로 전문성 있고 치밀하게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출처: 성대신문
